뭐? 땅을 국가에서 사서 연금으로 준다고?

 

 

땅을 사서 대신 연금으로 주는 제도 실시

 

국가에서 땅을 산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으로 돌려준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책으로 정해진 위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1/3은 산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의 절반이상이 산으로 알고 있다. 

이는 착각이라고 한다. 

1/3정도만 산이고 나머지는 면적을 활용가능한 땅이다. 

그래도 산이 많다. 

그 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만큼 땅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 놀이 하는 민족도 드물다. 

그런 종특을 가진 이들에게 이 산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놀려둘것인지.

또는 농어촌의 산지 자체를 그냥 두고 말것인지.

답은 정해져있다. 이 땅을 활용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으로 현재 놀고 있는 땅도 매입할수 있게 되었다. 

 

산지연금, 복지정책? 연금 정책?

 

박 아무개는 오래전부터 고민이 많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은 오래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땅을 갖고 있으면서 할수 있는 것은 없다. 

그냥 적게 나마 농사를 짓고, 그 수익도 노력에 비해서 변변치 않다.

하지만 그 땅 자체를 어찌 할바 모르겠고...혹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땅이 도로가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면 천정부지로 뛴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을까...답답하다. 고민이 늘 되는 입장이다.

 

김 아무개는 국민 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정년 퇴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당장 자영업은 잘 안되고 일하는 것은 힘들고.. 연금으로 내는 세금도 그래서 불만이 많다.

더욱이 달달이 빠지는 돈이 많은데, 지금 들어가 있는 적금이라도 깨어야 하는 판이다. 

그렇다고 하니 너무 금리가 안정적이라 적금을 빼기도 두렵고, 은행권에서 융자를 통하여 돈을 빌리자니 그 역시도 돈을 굴리는 일이라

당장 풀칠을 하기 위해서 뺴는 돈이니 답답하다.

어느 정도의 목돈은 있으나, 당장 생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 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박 씨와 김 씨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 씨는 현재 놀고 있는 땅을 그냥 두고 있자니 답답하고 팔자니 돈이 안되고...

김 씨는 목돈은 있으나 당장 생활이 어려워 이 돈을 섣불리 쓸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그래서 대안은 무엇일까? 

이를 국가에서 정책으로 정한 것이 산지연금이라는 제도다. 

 

경매 나온 땅을 매입하여 국가에 다시 귀속 시킨다.

 

박씨는 이 땅을 1천만원에 매각한다. 

그리고 김씨는 이땅을 경매로 1천만원에 매입을 한다. 

국가에서는 이 땅을 10년후 귀속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때 김씨에게는 우선적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백만원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달 일부 금액씩 지원을 한다. 

물론 10년 이후에 땅에 대한 상승 가치를 고려하여 그 이상을 지급한다. 

10년후 김씨가 매입한 이 땅은 마침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까? 

실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지연금에 대한 개념이다. 

 

산림청 - 행정정보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 보도자료

 

 

박 씨에게는 놀려두고 있는 땅을 매각해서 좋고

김 씨의 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보니 달달이 받는 일정금액이 있어서 좋은 것.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이후에 매입한 땅을 개발이나 철로 또는 도로를 만드는데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좋다. 

이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공동으로 공매에 나서기도 한다. 

 

 

진정한 파이프 라인?

 

직장인들은 출근 퇴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을 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위함이고 먹고 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화 시킨 자료들로 패시브를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그게 잘되면 그것만 해야지 하면서 우후죽순 뛰어드는 거다. 

그런데, 진정한 파이프 라인. 그것도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매달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까? 

예시에서는 적은 돈으로 매입한 부분을 언급하였지만, 금액을 조금 올려서 매입한다고 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매달 지원을 받을수 있다. 

-단 땅에 대한 욕심이나 한탕 주의 또는 부동산 매매 같은 일에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이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 

 

결론

 

이 내용 역시 무엇인가를 알고 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경매로 사게 되면 손해 볼수 있다. 

그러니 공매도 확인하고 국가에서 매입하는 매입 조건도 확인하여 진행하는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한개씩만 성공하여도, 매달 지원받는 연금과 같은 서비스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