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 당선 미국우선주의에 관한 공약 확인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날로 이슈가 생기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 우선 주의, 즉 다른 나라들은 각자도생 하길 원한다고 하여,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부분은 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기사 전문입니다.

 

 

이민자·경제·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안에서 대응책을 약속하며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탈환에 성공한 만큼, 의회에서 트럼프의 정치 의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내 통치 원칙은 단순하다.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세부 내용을 거의 밝히지 않은 의제들도 있다.

 

트럼프는 2023년 폭스뉴스 타운홀 대담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적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 “첫날만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아니, 아니, 아니, 첫날만 그럴 겁니다. 첫날에만 국경을 닫고 시추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독재자가 아닐 겁니다.”

 

 

1)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또한, 첫 번째 임기에서 시작한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한 규모로 추방을 단행하면 법적·절차적 문제가 상당할 것이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BBC에 전했다.

 

2) 경제·세금·관세 관련 움직임

이번 미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종식”을 약속했다. 인플레이션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또한 트럼프는 2017년부터 시행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등 광범위한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팁 소득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과세 폐지, 법인세 인하를 내걸었다.

 

한편,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1월 6일 폭동범 일부 사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는 2020년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 건물을 습격하는 폭동이 벌어졌다. 트럼프는 이 폭동 사태에서 유죄로 판결 난 사람 중 일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폭동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트럼프는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폭동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백 명의 지지자가 정치범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트럼프는 폭동범 중 상당수가 “부당하게 수감됐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들 중 몇 명은 아마도 통제 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4) 잭 스미스 특별검사 해임

트럼프는 본인을 상대로 2건의 형사기소를 지휘한 베테랑 검사를 취임 후 “2초 만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건 모두 선거 전 재판 회부를 막아냈다. 트럼프는 스미스 검사가 본인을 “정치적 마녀사냥”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다.

 

5)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럼프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백억 달러의 지출을 비판하며, 협상을 통해 “24시간 내에” 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양측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발을 빼기를 원한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본인을 이스라엘의 확고한 지지자로 내세우는 한편, 이스라엘에는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또한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관련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종식을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6) 낙태 금지법 서명 안 해

 

트럼프는 일부 지지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카멀라 해리스와의 대선 토론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취임 후 보수 성향 판사가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2022년에는 임신 중절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가 뒤집혔다.

생식권 보호는 해리스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 됐다. 여러 주에서는 투표일에 낙태권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트럼프는 각 주에서 낙태 관련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다만, 본인이 내세울 일관된 메시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7) 기후 규제 완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환경 보호 규제 수백 건을 철회하고 미국을 파리기후협약 최초의 탈퇴국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공언했고, 특히 그 목적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기차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청정 자동차 전환을 장려하려던 바이든의 목표를 뒤집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풍력 등 재생 에너지원 대신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첫날부터 “시추, 시추, 시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북극 황야와 같은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허용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데, 분석가들은 이에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