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1 음주운전 동조죄 방조죄 대한민국은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 문화가 관대한 편입니다. 근래에 나오는 음주에 관한 판결만 확인해 보아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음주는 절대적인 죄이며,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동조죄 방조죄 이건 어떤 법일까요? 벌금이 '미친' 수준이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벌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에 관한 형법 3.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경우 4.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처벌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2024.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