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조회, 과연 어디까지 할까? (걸리면? 자격박탈?)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조회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일정 이상 입금이 되었을 때에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수급비 통장만 조회하는지, 아니면 모든 통장을 다 조회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보까지 확인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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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장 조회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시점부터 모든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 매년 1~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가 실시되며, 이때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조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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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는 금융 정보의 구체적 범위

 

조회 항목	설명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3개월 입출금 총액 확인.
저축성 예금	적금, 예금 등 저축성 상품. 현재 잔액 및 변동 내역 조회
주식, 채권, 연금저축	증권 계좌, 연금저축 등 모든 금융상품의 평가액, 시세, 이자·배당 등 확인.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조회.
입출금 내역	최근 3개월 입금·출금 내역, 특히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추가 심사 가능.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입니다.
• 증권 계좌, 적금 통장, 연금 저축 등도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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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통장을 조회할까?

 

• 수급자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수급비 통장 외에 다른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투자 수익, 보험 해약금 등도 모두 소득·재산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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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주기 및 추가 확인 절차

 

• 정기조회: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추가조회: 잔액이 갑자기 크게 변동하거나, 입출금 내역에 이상이 있으면 1년 치 내역 제출 요구 가능.
• 평균 잔액 기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가도,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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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통장 관리, 꼭 알아야 할 점

 

• 모든 금융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적 이전 소득(가족·지인에게 받은 돈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숨긴 계좌, 미신고 소득이 적발되면 생계급여 환수,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출금 내역 제출 요구에 대비해 평소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른 가족들 명의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적발될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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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구분	내용
조회 대상 통장	수급비 통장 포함, 본인 명의 모든 통장, 증권·저축·연금계좌 등
조회 항목	잔액, 3개월 평균잔액, 3개월 입출금 총액, 보험·증권 평가액
조회 주기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추가조회
추가 확인 절차	잔액 급증·이상거래 시 1년치 내역 요구 가능
관리 팁	모든 소득·재산 투명 신고, 거래내역 꼼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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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이 조회 대상입니다.
수급비 통장만 관리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