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소개 선정기준액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이니 꼭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누리세요.
목록
- 1. 차상위계층이란?
- 2.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조건
- 3.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및 선정기간
-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소개과 제출 서류 안내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정의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하거나 혹은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조건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 평균값을 내고,
- 그중에 중간 값을 계산하여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이하인 경우에는
-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사이트로 바로 연결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2인가구는 한 달 소득 기준 3,682,609원입니다.
2인가구가 한 달에 저만큼의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곧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본인이 매달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간편히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의 산정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도출되기 때문에 위의 식에 각각의 액수를 대입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거주지에 따른 기본공제 재산액 그리고 가계 부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본인의 소득 외의 항목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사용방법
개인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선택 후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에 접속한 이후에, 기본정보, 의료급여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입력한 금액으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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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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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및 선정기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가 곧 생활의 도움이 되는 입장이 꼭 복지혜택을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 2024년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
1. 생계지원
- 푸드뱅크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료 제공
- 쌀 구입 시 판매가격의 60~90% 할인
- 본인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 장애수당 지원(시설: 월 6만 원, 재가: 월 4만 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 최대 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최대 11만 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전기요금 매월 최대 2만 원 할인
- 통신비 요금 35% 할인
- 월급여 약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난방비 할인
2. 의료지원
-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수술비 전액 지원
- 인공관절 수술 시, 한쪽 무릎 당 120만 원 지원
-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 다자녀 장학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제공(1인당 연간 35만 원)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4. 주거 · 돌봄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차상위계층 저금리 제공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공
-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 언어발달 지원(아동 1인당 월 22만 원 상당)
차상위계층 선정기간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선정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길게는 두 달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년 중위소득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정하고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신청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게 되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더군요.
기간을 물어보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선정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소개과 제출서류 안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보통은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안내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데에도 별도의 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해 두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서류가 있을 경우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때에는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전화 온 곳을 다시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필요시)
주민센터 방문 상담
집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세요.
방문 신청 시에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 찾는 방법 안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조회 방법)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 찾는 방법 안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조회 방법)
집 근처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복지센터가 먼 경우에는 인근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도 사는 집 근처의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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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방문 상담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필요시)
이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소개 선정기준 복지 혜택 복지로 사이트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재기의 기회가 있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재 차상위계층을 신청해 둔 상태인데, 선정이 되게 되면 다시 이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